오늘부터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수칙위반시 치료비 전액 부담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우리 방역당국의 조처를 따르지 않고 수칙을 위반하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치료비 전액을 물리는 조치가 이날 0시부터 시행됐다.

이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과 근거가 신설되면서 격리 입원 치료비의 자부담 적용 대상과 시기, 범위 등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 환자에게 조건부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와 관련해선 격리실 입원료(병실료)만 지원하고 치료비와 식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병실료 지원은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적 목적에서 하는 것이다.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만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한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