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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스은행
    카테고리 없음 2019. 10. 3. 14:50
    스위스 은행은 스위스 은행법에 따라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운영되는 은행의 총칭 또는 통칭이다. 스위스 은행이라는 이름의 은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스위스의 중앙은행인 스위스 국립은행도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익명성 및 기밀성이 뛰어난 은행으로 알려져 있다.

    스위스는 유럽의 교차로라고 불리며 교역이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율 산업이 오래전부터 발달해 있었다. 또한 스위스는 국민 개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로서, 정예 군대를 보유한 중무장 영세중립국이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본부와 사무실을 다수 유치하고 있으며, 또한 각국의 왕족, 귀족, 부자의 자금을 보전 ·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타국에서의 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나라에 속한다.



    속칭으로 스위스 은행이라는 경우는 많은 스위스의 프라이빗 뱅크를 가리키고 있다. 계좌번호라는 임의 번호로 관리되고 계정 소유자나 명의인이 표시되지 않는 익명의 숫자계좌를 개설 할 수 있으며 기밀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프라이빗 뱅킹 업무를 표방하는 금융 기관은 세계 각국에 다수 있지만, 스위스의 민간 은행은 무한 책임을 지는 개인 은행가가 파트너로 운영하는 은행이며, 세계 부호에게 애용되고 있다.



    그러나 익명 계좌라는 것은 프라이빗 뱅크 외에도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과 같은 국제 결제 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스위스 은행은 은행비밀주의(Bank secrecy)로 매우 유명하다. 의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보다 더 강력하게, 스위스 은행 직원들이 CIA 요원 처럼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많은 은행들이 알프스 산맥에 견고한 지하 벙커를 설치해 금괴를 보관해왔다.



    스위스 은행의 은행비밀주의는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루이 14세 때부터 시작됐다. 루이 14세가 1685년 신교도의 자유를 보장하던 낭트칙령을 폐지하면서 프랑스 위그노 신교도들 다수가 스위스로 건너가 은행업을 시작한 것이 스위스 은행업의 뿌리다. 루이 14세는 프랑스 국경 확장을 위한 자금을 스위스 신교도들에게 빌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그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이들에게서 자금을 빌렸는데, 이것이 스위스 은행 비밀주의의 시초다. 이후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 프랑스 귀족과 부호들이 스위스의 은행을 이용하면서 비밀주의는 더욱 강해졌고, 1930년대 나치 정권이 스위스 은행에 유대인 명의 계좌 정보를 요구했을 때 스위스 정부는 이에 거부하며 비밀주의 원칙을 명문화했다.



    한국 정유사업에 투자한 미국 정유기업 걸프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넨 20만 달러가 스위스 은행 UBS의 비밀 계좌번호 '626,965.60D'에 예치됐다고 한다.



    2018년 1월, 영국에 본부를 둔 조세정의네트워크(TJN)는 2018 금융비밀지수(FSI, Financial Secrecy Index)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110개국 가운데 스위스가 1589.57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314.05점으로 33위를 차지했다. 점수가 높을 수록 돈세탁과 조세회피가 쉽다.



    1위 스위스 1589.572위 미국 1298.473위 케이맨제도 1267.684위 홍콩 1243.685위 싱가포르 1081.986위 룩셈부르크 975.927위 독일 768.958위 대만 743.389위 아랍에미리트 661.1510위 건지섬 658.9233위 한국 314.05



    스위스는 전통적인 은행비밀주의를 금융산업의 핵심원칙으로 고수해 왔으나, 최근 미국 및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국가들이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와 세금범죄 방지를 명분으로 은행비밀주의를 폐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철통비밀금고'로 불리는 스위스는 1934년 은행이 고객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의 금융비밀주의를 도입했다. 2013년 5월, EU 정상들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 비밀주의를 없애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스위스의 은행비밀주의를 공격하고 있으며, 스위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세계 최대 허브가 되려는 정책으로 미국의 압력을 이겨내려고 한다. 2008년 당시, UBS는 미국 부유층이 스위스 비밀 은행계좌에 자금을 숨기는 것을 주선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7억 8천만 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현재도 UBS는 서울 지점에 부유층을 위한 프라이빗 뱅크 서비스를 하고 있다.



    2차대전 당시, 미국은 히틀러의 비밀금고가 있는 스위스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영국왕의 비밀금고가 스위스에 있기 때문에, 영국이 미국의 스위스 공격을 반대했다.



    2019년 2월 20일, 프랑스 법원은 부자들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스위스 최대 은행 UBS에 45억유로(약 5조7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벌금과 배상금을 부과했다. 37억유로의 벌금과 8억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금 관련 벌금 기록이다. 45억유로는 UBS의 1년 전체 수익과 맞먹는 금액이다. UBS는 영화 제임스 본드에나 나올 법한 작전을 펼치며 프랑스 부자들을 유인하고 돈세탁을 도왔다. UBS 직원들은 자동으로 삭제되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사용했으며, 로고가 들어가지 않은 명함 등으로 회사 행사에 불법적으로 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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